최수현 "LTV 평가시스템 구축·검사 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리스크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금융소비자피해 조기인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취임 후 첫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LTV평가시스템은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아 실제 LTV비율과 차이가 있는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해 한국감정원 등의 부동산 시세를 정기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통계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결제 지연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도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됐다.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장규모와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경영정상화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은 보험권역으로 확대된다.

올해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가중 처벌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직원 뿐 아니라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고질적인 민원사항을 전담하는 특별검사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처 직원까지 검사반에 투입해 근원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표준약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업계,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60여개 표준약관을 점검하고 카드론, 체크카드 등 개별약관으로만 운영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표준약관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은 현재 부분 평가에 그치는 '사회적 기여도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