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40억 빼돌려 나눠가진 '통근(?) 방통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올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2일부터 한 달간 방통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방통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전임 총장이 기성회비에서 연구촉진장려금(교원용)과 행정개선연구비(직원용) 수당을 신설, 2007~2010년까지 약 61억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통대에 "향후 기성회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 신설도 없도록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철 방통대 총장은 "전임 총장의 공약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된다"며 대안 마련을 지시, 2011년 이후 기성회비를 다른 교직원용 연구보조비 항목에 포함시켜 약 41억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감사원이 방통대와 다른 대학의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방통대가 2011회계연도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1명에게 지급한 평균 인건비 지급액은 총 1761만원으로 총 40개 국립대학 가운데 1위였다.

뿐만 아니라 방통대는 교직원에게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교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499만원으로 여전히 40개 국립대학 중 1위로 최하위 국립대학(513만원)에 비해 약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통대 학생들의 교내 장학금 수혜율은 38%로 교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국립대 학생들의 교내 장학금 수혜율(65∼11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감사원은 "방통대는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더 확대하고 기성회비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성회비를 인하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한 것처럼 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연구보조비로 인상해 교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감독관청인 교과부 장관의 감사 지적에 반하는 기망행위"라며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방통대에 대해 8가지 기관운영상 문제점을 적발하고 주의나 시정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