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핵무장론’으로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핵무장론’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여권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북한을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도 방어 차원에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핵 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도 “핵을 보유한 북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균형”이라면서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에는 절대 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맞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일위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적 대응이자 위험한 논리”라면서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가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순간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와 미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면 동북아시아에 핵확산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 동북아 전체가 항구적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난 1992년 남북합의서의 약속을 확고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도 “한반도 위기 상황에 핵무장으로 민심을 자극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질 낮은 내셔널리즘의 세일”이라며 새누리당 측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