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미봉인’ 19대 총선 강남을 선거 유효(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11일 서울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표함의 봉쇄·봉인 방법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을 거절한 투표참관인들을 상대로 투표관리관 등이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주통합당 측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개표소에서 퇴장하였을 뿐, 선관위가 강제로 개표소 밖으로 내보내 개표참관권을 박탈했거나 민주통합당 측 개표참관인들의 참관을 배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남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봉인 도장이 찍히지 않는 등 봉인·봉쇄 이상이 발견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강남을 투표함은 전체 55개 중 17개, 강남갑의 경우 전체 61개 중 10개가 미봉인 상태였다.

민주통합당 측의 요구로 일시 중단됐던 개표는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참관 아래 미봉인 27개 투표함을 사진 채증한 뒤 재개돼, 결국 김종훈 의원(73,346표, 59.47%)이 2만4927표 차이로 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민주통합당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강남구 선관위가 보관하던 투표함 21개가 서울 서초동법원종합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 보관됐고, 민주당은 투표함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