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日록본기힐즈같은 단계적개발 변경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을 초기 부담금이 적은 단계적인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산개발사업은 부지면적이 약 52만㎡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나, 9년간의 짧은 기간에 전면재개발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면서 일본에서 개발사업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록본기힐즈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록본기힐즈는 부지면적 약 8만5000㎡로 용산개발사업의 6분의1에도 못 미치나, 주민동의 등 택지매수에 14년, 구조물 공사기간 3년으로 총 17년이 소요됐다. 록본기힐즈는 이 같은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동경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기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3.77%에 불과한 자기자본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분양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분율저하를 우려해 자본증자를 반대하기보다는 사업성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관계자 및 출자사 간 협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을 위한 대책도 요구됐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8월 이후 약6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보고서는 "사업재개 전에 서울시, SH공사 등과 코레일이 협의해 현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방안이 조속히 모색돼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코레일이나 SH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위기로 재무 구조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6시까지 29개 출자사로부터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해 5일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