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금리 딜레마… 내리면 '굴복' 묶으면 '책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하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내리면 말 바꾸기 논란에, 다시 동결하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상황이다. 이달 기준금리를 정할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딱 일 주일 남았다. 이번에도 한은이 금리를 묶으면 6개월 연속 동결이다.

최근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한은을 압박해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장에 국채물량이 나오면 국채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조 수석의 발언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한은의 통화정책이 조합되면 경기회복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 내겐 금리를 내려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잇단 금리 인하 촉구 발언과 오버랩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정책 패키지에는 금리 등 금융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달 1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45%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2.75%보다 0.3%포인트나 낮다. 장ㆍ단기 금리도 역전된지 오래다. 채권시장에선 이런 사정을 들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김 총재는 고심 중이다. 금리를 내리자니 소신에 반하고, 동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다. "오랫동안 이자율이 낮아 나타나는 취약점"을 강조해놓고 금리를 내리면 한은의 신뢰도는 상처를 입는다. 그렇다고 또다시 동결하면 경기침체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한은 내부에선 외압을 못 마땅해하는 의견과 김 총재 책임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그간 김 총재에게 비판적이었던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면서 이번 만큼은 김 총재의 편에 섰다. 하지만 한은의 한 간부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엔 장황한 화법과 실기 논란으로 구설을 달고 다닌 김 총재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