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슈퍼 추경은 예산 참사"... 국채 발행 반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에 전면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성장률 초과달성시 박근혜 정부의 공을 돌리고, 국채 발행을 정상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성장률 과대 추정으로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세수추계로 세입을 부풀린 예산 참사"라며 "같은 기간,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달만에 세수가 12조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오히려 재정 절벽이라는 말로 국민 앞에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부실 추계를 사과하고 정부부터 국가의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감축, 공기업 임원 급여 동결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당혹스럽다"면서 "대부분 성장률 통계는 KDI에 의해 조율된다. 원장 출신이 경제 부총리로 갔는데 왜 이런 추계가 나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성장률을 낮게 제시해, 초과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국채 발행을 위한 정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아닌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가계부를 잘못 쓰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곳간이 빈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80조원의 부자감세"라며 "이런 잘못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부자감세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내용에 대해 우선 경기대응예산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공약을 지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협의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