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권교체기 정부는 무책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짤 때 4.0%로 잡았던 성장률 전망을 연말에 3.0%로 낮췄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첫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2.3%로 끌어내렸다. 성장률 쇼크다. 비관적 전망에 국고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6개월 새 성장률 전망치가 1.7%포인트 곤두박질했다. '뻥튀기' 성장률 전망에 기반한 세입이 온전할 리 없다. 석 달 만에 6조원이 펑크났다. 산업ㆍ기업은행 등 공기업 매각도 어려워 연간으론 약 14조원이 부족하게 생겼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확대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3조~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이 나온 이유다.
성장률 2.3%는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전망 중 가장 낮다. 그럼에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재탕 삼탕에 엇박자다. 대책 대부분이 지난달 나온 국정과제를 베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추경 편성과 수출ㆍ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확대 정도다. 그나마 총액한도대출 시행기관인 한국은행이 어제 지원 규모를 동결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빚었다.
추진 일정도 너무 한가하다. 부동산 대책은 4월 초, 고용률 70% 달성 방안은 5~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ㆍ벤처 활성화 대책도 6월에나 구체화된다. 추경편성은 원칙만 세웠을 뿐 규모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추경안이 4월 국회에 제출돼도 심의에 한 달은 걸린다. 경제상황은 어려운데 정부 대책은 5~6월에나 집행될 테니 2ㆍ4분기 경기 대응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출범 100일을 앞둔 아베 정권이 20년 장기 침체로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달을 허송한 뒤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으나 발상의 전환도,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같은 추상적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중병을 앓는데 화장 고치고 코높이 수술한다고 환자가 회복될까. 국내외 어느 기관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위기상황이라 판단했다면 걸맞은 비상 대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 20조원 재정적자를 안고 출발하는 새 정부로선 명확한 상황 인식, 획기적인 정책 발상, 일관된 정책 추진, 강한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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