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나서라

[아시아경제 ]군인연금이 7월부터 기여금은 더 내고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어제 군인의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올리고 납부기간은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현실에서 나온 조치다.

재정부담 면에서 군인연금보다 더 심각한 게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면서 일부 손질을 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과 정부와 정치권의 미지근한 대처로 시늉만 낸 꼴이 됐다. 신규 임용자와 10년 이하 재직자에 대해서만 수령액을 1~8%가량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0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2조원 안팎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적자가 더 늘어나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으로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만도 3조28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사학연금도 2020년경이면 지급액이 수입을 넘어선다.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담만 문제가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1%인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70%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246만명의 월 수령액(2011년 기준)은 평균 28만원인 데 반해 공적연금은 210만원이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쥐꼬리 연금을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풍족한 노후를 보장받는 꼴이다. 불평등한 연금 구조는 소득 양극화를 부르고 나아가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공적연금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이루도록 요율은 올리고 수혜율은 낮춰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반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부딪쳐 개혁은 항상 좌절됐다. 그래도 정권 출범 초기는 과감한 정책을 밀어 붙이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국민행복을 앞세운 새 정부가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정책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