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공기관이 인사 태풍권에 휩싸였다. 벌써 비바람이 거세다. 물갈이 인사의 폭과 대상을 좌우할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어제 시작됐다. MB(이명박)정부의 실세 기관장들이 잇따라 물러난다. 그 틈에 한 자리를 노리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 정부 출범 때면 늘 벌어졌던 논공행상식의 공공기관 물갈이 인사 판이 반복될 것인지, 이번엔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엊그제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 이어 강만수 KDB산은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들의 퇴장은 단순한 공공기관장 사퇴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 김 사장은 MB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책임자였고, 강 회장은 정권 최고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들의 사퇴가 자의든, 자의든 MB정권의 색깔이 묻어 있는 기관장의 물갈이가 급류를 타게 됐다는 신호탄이다.
어제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긴장시키는 현실적 압박이다. 오는 6월에 나올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임원급의 생사를 가를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짚고 갈 문제다. 보고서를 얼마나 그럴 듯하게 만들고 면접 때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오르내린다. 기관마다 전담기구를 만들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새로운 일거리를 추진하기는 예사다. 독점성 공기업ㆍ공공기관은 사업혁신이나 차별화가 어려워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 십상이다.
새 정부가 인사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국정 철학' 역시 추상적인 잣대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행복', '창조경제'도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업의 경영에 이를 접목한단 말인가. 애매한 기준과 추상적인 명분은 흔히 낙하산이나 힘 있는 측근을 앉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인다.
공공기관의 인사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를 앉혀야 한다. 정치인이나 관료출신의 낙하산은 분명한 퇴출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장ㆍ차관, 청와대 인사의 실패를 거울삼아 공공기관 인사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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