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덫에 단단히 걸려든 모양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잠정치로 발표한 '2012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고작 257달러(1.1%) 늘어나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에 처음으로 2만달러대(2만1632달러)에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개 3% 미만임을 고려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여러 해 2만달러대에 갇혀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지만, 최근 경제의 흐름으로 보건대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2020년대에 가서야 겨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맛볼 수도 있겠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20여개 선진국들이 과거 2만달러대에서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년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불과 4년 만에 2만달러대를 통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 만 걸려도 다행인 처지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안에 3만달러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영부영하다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영구적 2군 리그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략을 다시 가다듬고,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 그동안 써온 성장전략은 효력이 떨어졌는데, 이거다 싶은 새로운 성장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아직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액션플랜 수준의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고환율을 비롯한 몰아주기 지원을 바탕으로 소수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에 전적으로 기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의 힘도 길러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의 기량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플레이어들 모두가 포지션과 관계없이 고르게 강한 체력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도 프리미어 리그의 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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