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흔들어 공기업 빚털기?

조세연구원 "464조 부채 줄이려면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연구원과 한국정부회계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부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화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한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463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연구를 수행한다. 때문에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5년간 1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도 조세연구원을 통해 나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2011년 46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GDP 기준으로 보면 25.6%에서 37.5%로 4년 사이에 11.9%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문제의 정도나 귀착효과 등에서 국가부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성격에서는 국가부채와 무관한 문제가 아닌 만큼 공공부채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최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상당부분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1년(연결기준) 130조5711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뒤이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82조6639억원, 27조9665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들 3개 기업이 차지하는 공기업 부채 점유율만 해도 73.7%에 이른다.

최 연구위원은 이들 기업의 부채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원인은 종합적으로 정책사업, 요금규제, 낮은 생산성으로 요약했다. 이와 함께 외부 경제환경, 이자부담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다시 부채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공요금 인상과 재정적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간의 정부 정책 대응이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틀 마련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금 인상 ▲사업축소 ▲정부지원 확대 등 3개 대안 중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최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요금을 낮게 통제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공기업 부채 증가를 억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검토돼야 하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재무적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생산, 공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기업, 특히 수익성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혼재돼 있는 공기업은 사업군 혹은 사업 성격별로 분리해 회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