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행복교육 시작..고교 무상교육·중학교 자유학기제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대학입학 전형 간소화,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 28일 교육부 업무계획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초중고 교육 체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됐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도입으로 국가에 의한 '보통교육의 의무교육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9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현재 142만명이 되는 대상학생을 매년 25%씩 늘려 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모든 고교생들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수위 당시 교과부는 고교 교육 무상화가 완성되려면 2017년부터는 매년 예산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대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향후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상반기에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016년도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시험부담은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소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운영권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입시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진로타색집중학년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시험과목은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줄인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전면 폐지한다.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전형은 올 8월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초등학교 돌봄기능은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내년에는 희망학생들이 모두 무료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급식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1~2학년들이 10시까지 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이용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GDP 대비 0.84% 수준인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대학평가체제가 획일화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선다. 특히 각 대학의 취업률을 획일적으로 지표에 반영하는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학교 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부처간 협업과제로는 보건복지부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3~5세 공통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한다"며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