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규제 비판 불구 경제민주화 추진할 것"

"대기업들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이끌어나가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최근 빵집 논란, 동부팜한농 온실사업 중단 등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균형을 잡고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펴다 보니 그것이 가진 불합리성이 좀 있고 비판도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고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인용하며 양극화 해소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 청장은 "너무 지나치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축구경기를 하면 상대편 볼은 이쪽 골대까지 오는데 이쪽은 아무리 차도 하프라인을 못 넘어가는 것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커지고 건전한 중산층도 육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이나 규제만으로는 많은 비용이 유발된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액티브(활동적)하고 리딩(선도)하는 입장에 서서 동반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도적인 방안을 내 달라"고 말했다.

창업활성화 방안으로는 M&A활성화와 엔젤투자 지원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한 청장이 학계와 벤처산업연구원장, 중소기업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사업에 도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투자자금 조달 방식이 융자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엔젤투자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엔젤투자 규모가 100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경제규모로 볼 때 너무 큰 격차가 있다"며 "엔젤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세금혜택(텍스 인센티브)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에서는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인수위에서는 이를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기청도 현재 실무단계에서 이를 협의 중이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회수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M&A 시장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도 적극 지원한다. 한 청장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중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은 생각만큼 가업승계 혜택이 작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고용승계 또는 확대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불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압력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그 동안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중기청 쪽으로 넘어왔다"며 "현재 (중기청은) 기술탈취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데,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무리한 단가압력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