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부동산 대책, 일관성있고 빨라야"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상아탑으로 복귀한 김수삼(전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관성 있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삼 석좌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은 앞으로 더 완화될까봐 기다리게 된다"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미뤄볼 때 찔끔찔끔 내놓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타이밍을 놓친 정책들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석좌교수는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일본 시장 등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불황이 오래 갔으니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는 얘기이고 전문가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유동성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발 빠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국토부에서 내놓지만 자금조달은 기재부가 하는데 두 개 부서를 오가다 보니 타이밍이 맞게 정책을 집행하는 효율을 맞추기가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이 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현재는 규제를 대부분 푸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시장에 맡긴다는 뜻이다. 법에서 정하는 세금만 내면 되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이익을 환수해 간다거나 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되기는 할텐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활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수요 패턴의 변화로 소유 중심의 주택 소유에서 핵가족 위주의 임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집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보다 임대와 매매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택 핵심사업으로 내세운 철도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철도를 활용한 주택이 값도 싸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공약했던 20만 가구를 다 지을 땅은 부족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행복주택의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연구 토론을 발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철도 위에 집을 지어도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MB 정부의 그린벨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MB정부 때는 싼 토지를 그린벨트에서 얻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싼 땅을 철도부지에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의 차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20만가구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안에서만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대체 토지개발이 앞으로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