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규제 공포에 '국내서 해외로'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年 17% 증가 반면, 국내 설비투자 4% 증가…잠재성장률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설비투자 대비 4배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규제, 기업가정신 약화에 따른 현상으로 국내의 전체 생산능력을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년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4.0% 느는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직전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10.7%)이 국내투자 증가율(4.8%)의 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국내간 투자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과거 1983~1992년간 12.9%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전 세계(12.4%), G8(10.9%), G20(11.9%)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규제, 기업가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국내투자 부진 현상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단기 투자부진 해소와 지속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역차별 해소(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U턴기업 지원(Aiding U-turn corporations), 기업가정신 고취(Promoting entrepreneurial spirit)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규제완화와 관련, 현재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고, 특히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노동규제 완화에 대해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로 인정하고 정년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현실에 맞게 점진적·자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현금·입지 지원 등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측면이 있다"며 "외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국내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국내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자유치를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라 하더라도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내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대료 감면, 조세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U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향후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U턴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세감면, 토지배입 비용과 같은 자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우선권 부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늘려 U턴 기업 수요를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창업과 틈새시장 공략 등 기업들의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고취를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