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대상'서 '주체'로 개념 전환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이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최선일까.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복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은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게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주목할 만한 제도다.

이 책을 쓴 이는 존 글래스비와 로즈마리 리틀차일드다. 존 글래스비는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보건서비스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의 권위자다.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역시 버밍엄대학교의 사회사업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두 학자들은 영국의 장애인 정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과 이 제도의 장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짚어준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은 말 그대로 영국 사회서비스국이 18~65세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주어진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6년 '지역사회돌봄법(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궤도에 올랐고, 2008년 '건강 및 사회돌봄법'에 의해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기 이전까지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복지서비스의 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1979년 마가렛 대처의 신우파 정부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복지를 양적·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물론이고, 공공의 영역이었던 서비스에 시장을 끌어들였다. 사회서비스국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가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돌봄을 구매·계약하는 구매자의 위치로 전환시킨 것이다. 저자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권이 향상됐다. 하지만 신우파 또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수당 정권이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들 제도 도입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이 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곁들인다. 특히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집단은 '젊은 지체장애인'들이다. 2004~2007년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75%가 지체장애인들이다.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한 장애인은 "이제는 누가 나를 도울 것이고 언제 올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복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방향성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개인예산제도'는 2003년도에 도입됐다. 장애인들이 끈질기게 운동을 펼친 결과물로서 얻어낸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달리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지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장애운동단체들이 만들어냈다. 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지원을 받는 방식을 변화시킨 제도라면, '개인예산제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 자기 삶의 선택, 통제권, 행복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다.

실제로 이 책은 83세의 한 노인이 개별총예산을 통해 지역 노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받고, 장애아동의 한 부모는 아들을 하교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례들을 기록한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잉글래드 지역에는 약 6만7000명이 서비스 현금지급을 받고 9000명 이상이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책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들 제도의 도입으로 복지 비용이 증대되거나 낭비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효과'를 얻게 됐다는 사실도 다양한 연구분석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통계도 첨부해 객관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제도가 장애인 복지의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는 것이다. 정보 부족, 접근의 불평등, 제도의 악용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들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 일일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현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태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먼 나라 '영국'의 사례는 충분히 눈여겨볼만 하다.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존 글래스비,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지음 / 올벼 출간 / 값 1만8000원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