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22일 금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김학의 차관 자진 사퇴
北국경지대 이상기류..군인 12명 무장 탈북
박대통령, 오늘 김병관 거취 결론
헌재소장 후보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유엔에 '북한 인권 조사위' 신설

*중앙
성접대 연루 의혹 김학의 차관 사표
유엔이 경고했던 사이버 전쟁, 한반도 현실이 되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 첫 설치

*동아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
재정장관부터 국장까지 공석 매주 열던 물가대책회의 취소
악성코드 중국서 유입..靑 "북한 소행 강한 의심"

*매경
용산개발 밑그림 다시 짜고 정부 주도 창조타운 만들자
해킹 중국 경유 "北소행"
여야, 정부조직법 전격 합의
유신 긴급조치 1.2.9호 '위헌'

*한경
벤처에 2조5천억 사상최대 투자
현대중공업-현대그룹 또 충돌
헌재소장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사표

*서경
미로 같은 행정법령 확 뜯어고쳐라
中IP 농협서버 접속 확인..靑 "해킹, 北소행 의구심"
한정화 중기청장 내정자 "3不<시장불균형.거래불공정.제도불합리> 해소에 중점 두겠다"
환자 간병비.병실료 부담 줄어든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머니
한국도 '파이어세일'<국가기반시설 3단계 공격> 현실화 초읽기
남 돕는 '사회적기업' 500개 육성..아주 특별한 '창업 오디션'
SKT 가입자끼리는 음성통화 완전 무료

*파이낸셜
정부가 용역 준 국방기밀..대학 PC서 해킹 당했다
삼성물산 시공권 반납..용산개발 정상화 탄력
헌재소장 박한철-중기청장 한정화
中 지난달 北에 원유 수출 중단
전산망 복구 못한채 '2차테러' 공포

◆3월21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靑 "해킹, 북한 소행 가능성…면밀 추적·분석"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동시다발 해킹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북한 출신 전문가들과 보안관계자들 역시 악성코드를 미리 심은 뒤 시한폭탄처럼 작동시키는 수법으로 볼 때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던 농협 전산망 공격 때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의심.

*LG전자 "삼성, 통신·TV·휴대폰 등 전방위 특허 침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통신, TV, 휴대폰 등 전방위에 걸쳐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 대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진행하던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LG전자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소송 취하 제안에 숨겨진 저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제안과는 별도로 LG전자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헌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영장 없는 구속·처벌과 비상군법회의 설치, 군대 동원 등을 규정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헌재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 표시를 원천 배제한 긴급조치 조항은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 이에 따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최근 건설업자의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본인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