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의회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이라는 이름의 법안에는 국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게 E-3(임시 취업) 비자를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라며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에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 등 매년 약 1만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