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철도 민영화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철도산업의 상하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철도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해 향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 철도공사 설립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신규투자 및 중복비용으로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동일 분야에 두 개의 공기업이 있는 공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과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각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2 철도공사는 기존의 철도공사와 중복되는 노선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간 역할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경쟁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할 경우 초기투자 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감안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국토부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인 제2 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방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