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레일 만든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정부가 코레일 외에 제2의 철도운영 공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100년 이상 지속돼온 단독 철도운영체제를 깨뜨리되 특혜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공기업을 우선 설립해 경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TX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제2 공사 설립이 민간 참여에 따른 효율성은 다소 반감할 수 있지만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줄이고 대기업 특혜 논란, 철도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4월중 정부 발의로 제2 철도공사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제2 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꾸준하게 주장한 조현룡 국회 국토해양위원(새누리당) 등의 협조를 받아 공청회까지 논스톱으로 진행,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공사 설립을 추진하며 수서발 KTX의 개통시기는 2015년초에서 2015년 10월 정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공사 설립 방안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2공사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경쟁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룡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의를 하면 4월중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어제 상임위에서 장·차관을 만나 관련 입법을 조속히 진행 하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사라는 형태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지, 또 기존 코레일의 입장 등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여러 분들의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위원장도 "경쟁은 필요하지만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과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간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2 철도공사 설립에 찬성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KTX민영화는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공기업 간 경쟁체제에 대해선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소연 기자 muse@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