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미루다 날샌다

경제부총리 임명과 정부 업무보고 일정 감안할 때 빠르면 4월 초 발표 예상
목돈 안드는 전세제 등 대통령 공약 대부분 담길듯 …DTI, LTV 완화엔 신중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 마련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출범 초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책은 3월로 연기되더니 이제는 4월 추경예산 편성 등과 함께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늦어지는 대책에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은 실망감이 더해지며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새 정부의 경제팀에 지시했다. 경기활성화 대책을 서두르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은 물론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고민중"이리고 부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짤 것"이라며 "1분기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잠정 경제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수위로 대책을 마련할지 판단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언급으로 미뤄보면 부동산대책이 이달 말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업무보고가 오는 26일로 잡혀있고 기획재정부의 경우 당초 4월2일에서 이후로 연기된 상태란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기대책과 관련, "재정 금융 부동산 등 종합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관련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상화대책이 늦어지는만큼 좀더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의 완화 여부가 관심이다. DTI, LTV 완화에 대해서는 현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두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DTI 등의 규제가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ㆍ3금융권 대출수요를 1금융권으로 이전시키고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대출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유력한 부동산대책으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처럼 서민층의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등에 대한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외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