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무장관들 "예금자 과세안, 다른 나라에 적용 안한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안은 '특별한 조치'이며 과세안이 통과된 후 EU 재무장관들은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말했다.

뤽 프리덴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안에 대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재무장관들은 앞으로 유럽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뤽 프리덴 재무장관은 "비록 완벽한 결정은 아니지만 키프로스의 구제안은 유럽 금융계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 간주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네덜란드 재무장관이기도 한 데이셀블룸 의장은 네덜란드 의회에 참석해 이번 예금자 과세안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키프로스의 비대한 금융부문을 거론하며 "다른 국가들은 키프로스만큼 금융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유럽연합)는 이와 같이 금융 부문에 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키프로스의 구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이먼 오코너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유럽 은행들의 예금 보장 규정은 은행이 완전히 파산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과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세를 통해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키프로스의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은행 예금자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키프로스 정부는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이하일 경우 6.75%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반발에 밀려 현재는 과세율을 낮추는 안을 마련 중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