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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5·16은 쿠데타…군인은 정치 중립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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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5·16은 쿠데타…군인은 정치 중립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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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8일 5·16 군사정변에 대해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하면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산업화를 달성해서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그는 참모총장 재직 시절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도 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군사 쿠데타를 암시하는 '정중부의 난'을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 당시 청와대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남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 "안보 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의 의도도 잘 아는 국정원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평가와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 위원장이 답변을 중단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로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약 5분간 정회됐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는 도덕성을 포함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대북정보 등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 질의할 예정이다. 비공개 청문회에선 NLL과 관련된 논란,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 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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