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범죄 등 일부 정책 취지 잘못 알려져"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정책에 대해 각 부처별로 상이한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된 데 대해 질타하고 "모든 정책 내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초기에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히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라고 지적하며 "경제회복에 대해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