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일자리도 찾아준다

캠코 프로그램 활용 '삶의 질' 개선 종합 지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수혜 대상자의 빚 탕감 뿐 아니라 일자리 마련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성실상환자에 한해 고용보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18일 국민행복기금에 정통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제를 위해서는 소득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상당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보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기금의 기존 역할과 비교하면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운용은 기금의 사무국이자 총괄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캠코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진행해 온 취업지원 프로그램 '행복잡이 취업지원제도' 등 관련 노하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금 수혜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기업 측에는 취업희망자에 대한 보증과 고용보조금을 제공한다.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간 경우는 생활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카드 한도 심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당초 계획은 생활비, 보육비, 학자금 등으로만 용처를 한정해 수혜 초기부터 사용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카드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개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폐 등 건전성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은폐를 하고 싶은 성향이 생긴다"라면서 "단적인 예가 저축은행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환이 안되는 채권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추가 대출해 주는 식으로 실체를 감출 수 있다"면서 "제3자, 즉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제 대상을 선정할 때, 당사자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별도 심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모럴해저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회적인 긴급구제'라는 기금 운용의 본질과는 멀다는 판단에서다.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을 받아 어디에 썼느냐'하는 정황 보다는, 채무로 인해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6개월 이상 연체' '1억원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일이든 대학시험과 같은 '커트라인'이 존재한다"면서 "경계선상의 문제는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각 대학도 예비제도라는 것을 둔다"면서 "당장 얘기하긴 어렵지만, 일을 진행해 본 뒤 (별도 보완책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