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등 현장을 취임 후 첫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의 일성은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승환 장관은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둘러보고, 입주자 가정을 방문해 격려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급 및 주택 바우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 이외에 입주민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인근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지역 중개업자들로부터 주택시장 상황을 들어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중개업자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다.
서승환 장관은 전월세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이 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 방문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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