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도시에 아름다움을 입히자"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30년 공직생활 마감 앞둔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공급 중심 정책에서 품질·디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택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테리어 내부는 좋을지 몰라도 도시 전체로 보면 아름답다는 느낌은 아직 없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이 세종시 청사에서 이같은 바람을 피력했다.

한 차관은 행시 23회 출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주택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건설경제심의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전문가인 셈이다. 퇴임을 앞둔 그는 이제 공급이 웬만큼 해갈된 이상 정책적으로 품질과 디자인 등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행기로 착륙하며 우리나라를 내려다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뿐아니라 남편들이 좋아하는 그림 같은 집들도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다.

또 새 정부는 정치권을 잘 설득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맞기는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70%는 시장에 맡기고 30% 정도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이중적인 시장이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주택문제에 정부가 계속 관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집값 안정화가 달성된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적극 개입했던 부분을 시장에 돌려줘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장치를 풀어줄 때라고 힘줘 말했다. “시장을 봐야지 막연하게 이념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의 공직생활을 접을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는 어느정도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평가했다.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인식변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무관 시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찾으려 했다. 예전에는 난리였다. 폭등에 투기에···. 이젠 실수요 위주의 선진국형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이 됐다고 본다.”

그러면서 전세값 폭등, 집값 폭락 등의 현상은 정상적 시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민간시장을 교란시켜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보금자리주택이 하락속도를 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금자리는 타깃층이 따로 있기에 서민층 이외의 사람들이 배아파할 이유가 없으며 또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이상 오르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준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