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단가인하 압박에 中企 일자리 질 저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 압박을 가하고, 이로인해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충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서 우리 산업은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으로 오늘날 같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조정의 성공은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경제구조를 양극화 시켰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위계층의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 압박을 가했고, 낮은 단계의 기업들에게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까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낮은 계층의 기업에서 고용되는 것으로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 낮은 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킨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중국 등 개도국이 세계수출 시장에 진입하면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됐고, 이로부터 퇴출된 인력들은 중소기업의 노동집약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분업구조의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체 수가 많은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며 "과거의 하청제를 답습하는 대기업의 전근대적 외주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부품공급의 차질 등을 우려해 복수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협력업체가 다른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은 영업비밀 또는 기술개발정보의 유출 등의 이유로 금지시키고 있어 1:N의 관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하위계층 기업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방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업구조의 변경과 계약방식 개선,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평적 분업관계가 확산돼 장기적으로는 하도급형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시장거래형으로 진화돼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