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택가격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내놓고 "주택가격 하락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킨다"며 "경기안정성이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중앙은행에서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집 구매는 대부분 대출로 이뤄지기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2011년 389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1.5%에 달하는 것도 주택가격을 경제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경기 안정에 2%포인트 가량 더 기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필요성에도 체계적인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등 외부 데이터로 주택시장에 대해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뉴욕 미연방은행이 정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모기지 동향을 주택가격과 연계해 종합 분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도 분기마다 주택시장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본질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 과제"라며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