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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이틀간 도의회 본회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많이 참는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며 하나로 되는 민주주의의 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가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전날 김 지사는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ㆍ성남)과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도교육청 미전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소속 연구원 임금 40% 삭감 등을 놓고 40분간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날 답변 중 간간히 "집 팔아서 줄 수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예산 60%를 삭감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 역시 김 지사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급급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사가 너무 고압적이다", "의장 주의 좀 주세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지사와 윤 의원의 발언 요지를 모아봤다.
#학교용지분담금 질문과 답변#
▲윤 의원 = 재정이 안 좋은면 (학교용지분담금을)안주겠다는 것입니까?
▲김 지사 = 제가 집 팔아서 줄 수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윤 의원 = 없는 예산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징수된 금액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 도지사의 책무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8000가지의 법정 사무를 가지고 있다.
▲윤 의원 = 도지사는 자신의 논리를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의원들은 누구의 편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재정이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 지사 = 무엇이 원할하게 안돌아가는지 말해 달라.
▲윤 의원=지사께서는 교육청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해(았느냐) 지사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실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사의 생각이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말아 달라.
▲김 지사= 지금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다. 제정문제는 논리나 법리 이전의 현실의 문제다.
▲윤 의원= 학교용지 분담금이 계속해서 전출되지 않아서 학교를 짓는 데 지연됐던 사실 ….
▲김 지사= 신설하지 못한 학교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 의원= 합의과정에서 수 없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김 지사=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에 차질이 있어서 학교를 하나라도 못 지은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질문과 답변#
▲윤 의원=연구원 석사급 무더기 해고 위기에 있다.
▲김 지사=해고는 아니다.
▲윤 의원= 위촉직을 재계약 안하면 이것은 사실 해고나 마찬가지다.
▲김 지사=해고와 위촉은 완전히 다르다.
▲윤 의원=연구원장 사퇴 탄압속 연구원 임금 40% 삭감했다. 생계 유지도 안된다.
▲김 지사=도의회에서 연구원 예산을 60% 삭감하고 40%만 남겼다.
▲윤 의원=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박명순 원장이 사표내고 나면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삭감했다.
▲김 지사=추경편성 안된다. 4월에 추경하는데 추경할 돈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도 자체도 유지 안된다.
▲윤 의원=여성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김 지사=예산이 10억 밖에 없다. 아무 것도 못한다. 도의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윤 의원=예산만 탓하지 마라. 1명 박사 해임 요구한 걸로 아는데….
▲김 지사=박사 1명은 성적 불량하다.
▲윤 의원=보복인사다.
이날 논란이 된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은 지난해 경기도가 2591억 원을 도교육청에 주기로 했으나 이중 721억 원을 전출하지 못해 발생했다. 앞서 김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11년 6월말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한 총 1조9277억 원(1999년 이후 미지급금 포함)을 2021년까지 11년 동안 매년 분할 지급키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제도화하기 위해 매월 전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임금삭감 문제는 박명순 전 원장으로 인해 촉발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수차례 박 원장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사퇴가 늦어지면서 도의회는 연구원에 대한 올해 예산 60%를 삭감했다. 박 원장은 올 초 사퇴했다. 이러다보니 연구원은 예산이 줄어 석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임금을 올해 40% 삭감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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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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