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퇴짜 뻔한 정부조직법 카드 주거니 받거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할 것이 명확한 카드(제시안)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지난 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조직법과 같이 처리가 지연되는 안건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해 새누리당(152석) 단독으로 지정할 수 없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3가지 조건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거부했고 청와대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