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포럼]'창조경제'는 절박감의 표현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창조경제'이다. 이 용어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휘는 아니지만, 정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카리스마적 언어로 등장하면서 신비감마저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한 절박감이 숨겨져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라는 장탄식이 나올 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산고(産苦)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옥동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중진국, 아니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치는 애매모호하다. 많은 사람이 잘 살고 기회가 열려진 정의사회가 선진국이 아니던가. 하지만 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바싹 쫓아오면서 우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나온 대안이 바로 창조경제이다. 개인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결합해 새로운 창조산업을 일으켜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초석을 다지자는 원대한 비전에서 탄생한 것이 또한 창조경제이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기술(CT), 환경기술(ET) 등 첨단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창조경제의 한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혁신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이 부처가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인 셈인데,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이 대단히 넓고 또한 고난도의 직무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첫째 부처내의 핵심 업무영역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간의 협력과 융합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ㆍ원천연구가 실용화되기까지의 전주기적 연구개발(R&D)을 실행함은 물론 연구성과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선순환적 연구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또 다른 미션은 24개에 달하는 이공계 출연(연)의 국가적 활용이다. 지금 현재도 출연(연)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지만, 선진형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과 기술의 '도전적 과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해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출연(연)은 더욱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된 또 다른 임무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직무 환경 개선 및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이다.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최첨단 연구와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시대의 절박감 때문에 탄행한 미래창조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창조경제의 핵심부서이다.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이 와중에 장관지명자가 사퇴하는 등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난도의 부처 업무영역 때문에 고전이 예상되던 차에 장관의 임명까지 지연되면서, 이 부처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혁신경제를 창출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어찌 정치흥정의 대상이란 말인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너와 내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미래창조부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타결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훌륭한 수장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