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법인 지방세 50억원 세원 발굴

2013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인 ‘2013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50억원의 세원 발굴 목표를 정해 법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일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신고누락, 미신고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올 1월 말 기준 성동구 법인사업자 수는 총 2646개 업체이며 올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면조사 대상법인이 660개 업체로 4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비과세·감면을 받은 900여개 물건에 대해 감면요건 적정 여부를 현장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전년도에 법인이 취득한 129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부사항과 사용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누락 또는 중과세 의심법인, 조사자료 미제출, 불성실납부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직접 방문조사를 한다.

또 성동구는 세무조사 기본방향의 하나로 ‘세무조사시기 기업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선택제’란 구청에서 조사기간을 정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해당기업에서 그 기간 중 편리한 일자를 선택해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그 일자에 방문 조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무조사에 따르는 기업의 불편은 최소화 하고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