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방통위 지위격상 타협안제시 "26일 반드시 처리돼야"

황우여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정부조직개정안 협상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방통위의 지위격상과 방송광고 판매 부분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가진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배경과 야당이 미래부 신설에 동의하고 통신부문의 미래부 이관에 동의한 데 대해 감사해하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대해서는 여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방송광고공사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부분도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나머지 방송 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하낟고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 횡포가 만약 있다면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원리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는 여당과 함께 강력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종편업계에도 오히려 또 다른 활력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와 진흥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대선 공약 지키겠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대표 3자 회담에서 새 정부가 무리없이 출범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 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황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마음에서 돌아보시고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