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정안 감정싸움 비화…先출범 後처리 유력

박근혜정부, 결국 '빈칸정부'로 출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여야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조직개정안이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늑장국회에 늑장인선, 여기에 여야간 감정싸움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이 출발부터 삐걱대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8일 새로운 협상안을 통해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양당은 전날 원내대표간 회동에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전날 3차 인선에 강하게 반발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 간 막판 조율이 실패하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다음 본회의는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일단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여야간 이견은 많이 좁아진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15개 요구안을 6개로 압축켰다. 민주당은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등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인재육성 차원에서 산학협력의 교육부 존치 문제 등이다.

여야는 일부안에 대해서는 수용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방송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현격한 이견차를 좁히지 모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만 타결되면 정부조직개정안의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강온 전술을 펼치고 있다. 박 당선인 정무팀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새 정부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박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3번 이상 '한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지금 정부조직 개편 쟁점과 관련, 박 당선인이 나라를 망치게 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과 회동을 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17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박근혜정부 출범 후 3월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20∼22일 간 실시되고 2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2차 인선에서의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26,27일, 전날 11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3월 초에나 예정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