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당국(한국은행),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확대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가계부채 백서'를 발간,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당국의 순차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국내 통화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서는 먼저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단기 거치식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분할상환식인 선진국의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선진국 경험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도 금융회사의 반발에 DTI규제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 도입 후 순차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도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를 선제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도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꼽혔다. 백서는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적정 수준이상으로 공급되는 과잉유동성 사태가 초래돼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면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물가안정목표제로 우리나라 통화당국의 목표 물가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유동성의 과도한 공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금융회사의 잘못된 경영관행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은행이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특히 전통적으로 주된 자금공급 대상이던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대폭 위축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양호한 수익성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
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점도 가계대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 등과 같은 적절한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산 확대 경쟁을 전개했던 점 또한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에 기여했다"면서 "은행은 담보 확보를 통해 위험관리가 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했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에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됐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백서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부동산 시장 침체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금융부문의 대책과 함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를 위한 실물부문의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동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동향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하고 각 위험단계별로 상정가능한 모든 정책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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