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보험 도입 두고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주정부들이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실효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격주간 종합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미국보험협회는 이날 주 정부가 발의한 총기보험 관련 법안이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월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안을 발의했으며 코네티컷,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주등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총기보험 찬성론자들은 총기 소지자들이 보험에 들게 하면 소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덜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총기 사고시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보험 도입의 이유 중 하나다. 만약 가정에 있던 총기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험도입 반대론자들은 총기보험을 도입한다고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보험 가입으로 총기 소유자들이 더욱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부분의 총기사고가 의도적인 만큼 보험의 적용도 문제다. 미국 보험 정보원의 버트 하트윅 대표는 "미국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보장만 해왔으며 고위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총기보험을 만들 의무는 없다고 말해 법안 통과 후에도 보험업계와 주정부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을 암시했다.

포춘은 그동안 보험회사 덕분에 흡연과 운전에 대한 위험은 상당부분 줄어 들었다며 총기보험 도입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소개했다. 포춘은 총기 보험이 총기 사망을 줄여줄 특효약이 될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