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反덤핑 조사 깐깐해진다

차등 덤핑률 적용해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수입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률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방법을 개선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제도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덤핑률은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데 활용된다.

무역위는 먼저 대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방순자 덤핑조사팀장은 "예전에는 중국 등에게 피해를 보던 우리 기업들이 애써서 반덤핑 조치를 집행해 달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덤핑률을 산정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임승차를 하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현재 주로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을 분기별 등으로 분할해 비교하는 것으로 변경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를 도울 예정이다.

방 팀장은 "덤핑 관세를 강화해 전체 덤핑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덤핑 관세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면서 "조사공급대상자들의 대응 여부에 따라 덤핑 관세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반덤핑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전세계 반덤핑조사 건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으로 155건인데 반해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110건을 돌파했다.

특히 이중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무역협회 조사 기준으로 2011년 1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