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특허무효비율 해법, 일본 권위자로부터 듣는다

특허청, 21일 서울르네상스호텔서 대한변리사회와 이이무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초청 세미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무효비율을 낮추기 위해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일본의 최고권위자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를 초빙, 세미나를 연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주제는 ‘일본의 특허진보성 관련 판례동향 및 시사점’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특허무효비율이 미국, 일본 등지보다 높아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하고 특허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와 특허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특허무효비율은 2008년까지 50~60%였으나 2009년부터 뚝 떨어져 2011년엔 30%대다.

일본에서 특허무효비율이 낮아진 배경의 중심엔 이이무라 토시아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있다. 이이무라 소장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로 있을 때부터 특허유·무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진보성의 부정을 엄격히 막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 눈길을 모았다.

이 판결의 영향을 받아 일본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를 유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 특허무효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일본의 진보성과 관련된 판결들의 배경, 내용 및 일본 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높은 특허무효비율을 적정화할 수 있는 획기적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행사로 특허제도의 난제인 알맞은 특허진보성 판단기준을 찾고 한·일간 지식재산분야 교류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05년에 세워져 특허무효 등을 다루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을 동시에 관할하는 지재권전문법원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에 해당한다.

☞이이무라 판사는?
1949년생으로 1974년 법관을 시작한 이래 지식재산권 소송만 약 17년을 맡은 일본지재권분야의 최고권위자다. 2006년 12월부터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2년 3월 소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Managing IP가 발표한 지식재산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중 9위로 뽑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