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충당한다더니…국민연금서 재원조달 검토
인수위 '朴 발언' 뒤집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박 당선인은 본인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과 관련해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인수위는 18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에 적용키로 했다. 인수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걷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와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쓰이는 일반회계 재원을 합쳐 기초연금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40조원의 기초연금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이 중 78~88%는 세금으로, 12~22%는 보험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연간 10조원 정도의 소요 재원 가운데 최저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총 30조1000억원으로,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국민연금은 1년치 보험료의 3~7%가량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65살 이상 노인들 대상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우선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에게는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하위 70%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상위 30% 노인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는 기여분이 없는 만큼 5만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인수위가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의 30%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려다 도마에 오르자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조달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박 당선인이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 적립 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노인들을 위해 기금 일부를 써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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