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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인사, 대통령 고유권한… 野 간섭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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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인사는 100%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지나치다."


15일 오후 만난 친박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을 좀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하루 전인 14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 교육부의 과학기술 지원 기능도 원위치로 돌려놓자는 입장이다.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도 반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졸속으로 준비해놓고 새누리당이 원안만 고수한다면, 국회는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는 말이냐"면서 원안 고수를 말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행안위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최장 90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제도로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제안을 일축했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갈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던 13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주말을 보낸 뒤 여야는 18일 다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가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10인 협의체' 역시 한 주 전인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작동을 멈춘 상태다.


친박 관계자는 다만 "막판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와 안철수 등판 가능성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집안 단속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도 "새 정부 조각이 지연되면 출발선의 박근혜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가 곧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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