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 국회 이관보다 현행 유지 바람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양건 감사원장은 13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논의에 대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 직속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독립,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 회계 감사기능만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주로 거론돼 온 것에 대해 "두 가지 기능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억지로 분리할 경우 중복감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감사원장은 대신 "감사원이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위직 인사인 감사위원에 대해 독립적 인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강화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