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논의 하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여야 10인 협의체가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6일째 파행을 맞자 민주당이 먼저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여야 협의체에서 인수위 측 인사들이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대거 참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고수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찬열, 백재현, 김현, 진선미, 유성엽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안위'에 안건조정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간사 이찬열 의원은 "오늘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설치 된다"면서 "새누리당은 안건 조정위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신속하게 검토해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도 새누리당으로부터 진전된 수정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직제표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및 검찰개혁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 반대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6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내 여야 의원 각 3인씩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돼 있다.

행안위 안건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인수위 측 인사인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직접 협상에 나설수 있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