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수술 없는 아베의 엔저정책은 실패할 것"
"주가부양 위한 국민연금 동원 안될 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50년간 지속된 경제 체제를 냉엄하게 분석하고 새롭게 정립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자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펴고 있는 엔저 정책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GDP 대비 230% 부채를 가진 나라가 또 다시 무한적으로 엔화를 발행해서 수출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원리가 지금까지 체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50년 동안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며 "그 동안 효율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무방비로 놔두자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하던 노키아 같은 기업도 지금은 엉망이 됐다"며 "삼성, 현대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통한 주가 부양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의 기본기능이 작동하는 곳은 절대로 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 감독 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고 봤을 때 금융 감독 당국이 해야 할 부문은 못하고 필요 없는 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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