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내수활성화 대책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해결ㆍ하우수푸어 대책, 장기적으론 중소기업 육성ㆍ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초기 경제민주화ㆍ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대선 전후 '경제 부흥'을 강조하면서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 운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과거 한국 경제가 추격형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선도형 성장으로 바꿔야하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수출ㆍ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월25일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조업 치중에서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가야한다"며 "제조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든가 제조업 가치를 더 높일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 경제 틀을 다시 짠다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일단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빚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가계 부채 해결과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가계 부채 해결의 경우 인수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 채권 인수 방식,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경우 인수위는 하우스 푸어의 주택 일부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과 ITㆍ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대기업ㆍ수출ㆍ제조업 지원을 위해 투자했던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ㆍ내수ㆍ서비스업 지원으로 돌리는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구상 중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ㆍ문화ㆍ콘텐츠ㆍ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내겠다는 '창조경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ㆍ미래기술ㆍ융합기술ㆍ우주기술ㆍ원자력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응용 연구개발(R&D) 기능이 통합되는 거대 부처다.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해 일자리 문제ㆍ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IT 산업의 경우 일단 정부가 도입할 전자정부시스템(정부 3.0) 구축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큰 활기를 얻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내수 소비 증가ㆍ내수 활성화 등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또 향후 5년 안에 고용률을 70%로 올려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각종 공약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ㆍ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400시간 이상 단축하는 한편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 확대, 청년들의 창업ㆍ해외 취업 적극 지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보호 등도 추진된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200만명의 고용보험ㆍ국민연금 100% 지원을 비롯해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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