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키프로스 구제금융 베일인 방식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키프로스 은행 구제금융 방안과 관련해 채권단에 손실을 강제화하는 베일인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0일 키프로스 은행 구제금융 방식과 관련해 급진적인 방식이 제안됐다며 베일인도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됐다고 전했다. FT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가 극비 보안으로 취급돼 지난주 유로존 관계자들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베일인은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은행 파산을 막는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투입해 은행을 구제하는 베일아웃 방식과 구분된다. 다시 말해 베일인 방식으로 키프로스 은행 투자자와 예금자들에 손실을 떠넘겨 베일아웃 방식으로 투입될 유로존의 구제금융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베일인을 통해 키프로스 은행 투자자들에 손실을 떠넘기면 키프로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는 168억유로에서 55억유로로 3분의 2 가량 줄어든다. 50%의 헤어컷을 적용할 경우 현재 키프로스 국내총생산(GDP)의 8배 규모인 키프로스 은행 부문 규모는 2015년까지 GDP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베일인 방식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베일인 방식이 투자자들의 뱅크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키프로스의 경우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만큼 뱅크런이 나타날 경우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고위 EU 관계자들은 베일인 방식이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 관계자들에 전달된 메모에서는 급진적인 베일인 외에 두 가지의 좀더 신중한 방식도 제안됐다.

하나는 베일인 방식을 은행 예금자들에는 적용치 않고 후순위 채권자들에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10년에 걸쳐 키프로스 은행 부문 규모를 GDP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이 방식에는 키프로스의 법인세를 12.%로 상향조정하고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대출받았던 25억유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 번째 방안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 직접이 결정된 후 키프로스가 부실 은행 자산을 ESM에 매각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