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기대한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양치기 소년을 연상시킨다. ‘늑대야~’ 외침을 듣고 몇 번은 와주던 동네사람들이 반복된 거짓말에 믿음을 잃고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것과 같다.

'더 이상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없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잡을 것이다, 더 이상 투기가 없어질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등등 대책이 나올 때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수많은 말들이 관련 장관이나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이 하나 둘씩 거짓이 되면서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심지어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 '거래가 더 줄어들겠구나',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면 '하락하겠구나'라며 장관이 발표를 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으니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 시절 대책이 나올 때 마다 폭등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결과는 빈번이 헛발질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안정될 것이다, 추가대책은 없다고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기대와는 반대로 나왔다.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하기에 대책이 나올 때 그냥 지켜보고 결과가 미흡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책당국은 원하는 대로 대책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속단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더 얻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국민이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결국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심리회복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고 결국 나오는 부동산대책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조만간 출범하는 18대 정권에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시의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일관성 있고 신뢰까지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또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다,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는 등으로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모니터링 후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현명한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책 발표 전 관련 부처와 여야는 미리 협의를 하여 과거와 같이 대책 발표 후 밀고 당기고 우왕좌왕하는 불안하고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대책발표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깔끔하고 신속한 일 처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현 정권 임기 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건축 사업 등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을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 등 차기 정권에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연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