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현실화 요구 봇물..권도엽 장관 "개선 추진"(종합)

정부, 택시업계 간담회서 택시특별법 통과 협조 주문
택시업계 "물가인상률 연동 요금 인상 땐 서비스 질 높아져"
영호남 택시 운행중단 오후 5시 기해 철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양평동의 한 택시운수업체를 찾아 택시업계 종사자 15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택시지원법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지원법은 총량제나 복지기금 조성, 운송비용 전가금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택시산업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양평동3가에 있는 한 택시업체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과장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같다"면서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가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는 수입은 적고 택시 수는 너무 많은 데 있다"면서 "요금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복지 환경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감차, 요금 인상,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어렵겠지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한편으로 정책을 잘 추진한다면 법 공포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해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요금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연료 다양화와 요금인상안, 120 다산콜센터의 문제점, 사납금 제도 등 다양한 불만사항을 토로 했다.

이들은 물가인상률을 따라갈 수 있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특별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환영하는 모습이었고, 반드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택시법을 고집하는 분위기는 많지 않았다.

20년의 택시 운전경력을 가진 한 기사는 "처음 운전할 때는 회사 사납금보다 수입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수입이 당시의 3분의 1도 안 된다"며 "지금은 자녀 2명을 중·고등학교에 보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사는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주유비 3만원으로는 턱도 없다"면서 "CNG로 연료를 바꾸면 두 배 정도 저렴한 가격에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업계에서) 경유나 CNG 사용을 계속 요구해서 저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CNG개조 비용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프라도 공영차고지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근거들이 택시지원법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행중단을 선언했던 영·호남 지역 택시 총 9만6465대는 오후 5시를 기해 정상 운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07시 기준 울산, 광주, 전남 등에서 평균 14%의 운행중단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오전 10시 11.35%, 오후 1시 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부산과 광주에서 계획했던 집회에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

정부는 관련 업계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택시산업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