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유지···정부, 올해 공공기관 확정

올해, 총 295개 기관···전년比 7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개 기관 신규지정
한국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 지정해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남아있게 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한국생산성본부는 6년 만에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95개 기관이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각종 관리를 받는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평가,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관리는 이보다 덜하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된다.

올해는 10개 기관이 신규지정됐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사장으로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선출되면서 잡음이 많았던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운위는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울 필요가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종장학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생산성본부, 호국장학재단,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관은 정부지원 축소, 지원매각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해제됐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법상 규정된 자체수입비율이 50%에서 85% 사이이면서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관심사였던 한국거래소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독점경영과 방만경영을 이유로 1년 만에 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었다. 재지정 이후에도 거래소 측은 기업공개(IPO)와 상장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외국거래소에 맞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어 법이 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된다며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법령 상 독점구조가 풀리기 때문에 지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